위험성평가 제도 개선[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제21374호_2026. 6. 1.]

구 분

요구사항

대 상

시행일

개정내용

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제도 강화

- 근로자 대표 참여 보장 및 평가 결과 공유

- 위험성평가 기록 보존의 의무 등

모든 사업장

(상시 근로자 1인 이상)

* 1인 사업장 제외

2026. 6. 1.

과태료

부과 기준

1,000만 원 이하 과태료

- 위험성평가 미실시

산업안전보건법
시행령 별표 35

- 상시 근로자 50명 및 50억 원 이상

(1단계 적용)

2027. 1. 1.

500만원 이하 과태료

- 근로자 전체 단계 미참여 : 근로자 의견반영사항, 회의록, 사진 등 근거 기록 증빙 등

- 위험성평가 사항 근로자 미공유

산업안전보건법
시행령 별표35

- 상시 근로자 50명 및 50억 원 미만

(2단계 적용)

2028. 1. 1.

300만 원 이하 과태료

- 위험성평가 결과 기록 보존 미실시 : 위험성평가 실시 내용 5년 이상 보존 권고
* 3년 이상 필수